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미신고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리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 기존의 확정일자 없이도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가능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 없음

※ 소유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없음

※ 2021년 6월 이후의 계약만 신고 의무 있음

• 계약 이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신고
•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명만 신고해도 되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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