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고 합니다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주민등록증 등 7개 신분증 개선을 위해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으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제정

 

신분증 제정 대상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국가보훈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후에 확정, 시행 계획

 

불편사항 예시

• 귀화인 A씨는 2010년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성명 13글자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운전면허증에는 10글자만 기재되어 관공서나 은행업무에서 사용이 곤란하였다
•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하는데, 2000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받게 되면 20년 넘게 지난 신분증이라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다

 

 

변경 내용

•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고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로 신분증마다 기재 글자 수가 달랐으나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도 모두 가로 3.5cm 세로 3.5cm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 유효기간이 없는 신분증에 주기적 갱신기간을 부여

※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였기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계획이다